상담변호사 : 변호사 유달준

상담일시 : 2020. 5. 19.

상담방법 : 면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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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의뢰인은 만취하여 혼자 욕설을 하였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의 가슴을 두 손으로 두 번 밀침. 이를 사유로 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기소됨. 폭행 전과로 인하여 다수의 벌금 처분이 있는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한 인신구속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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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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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다수의 폭행 전과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판결의 경향으로 인하여 불리한 면이 있음을 알림. 한편, 의뢰인은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3, 4번 찾아가서 사과를 한 바 있음. 또, 노부모를 혼자서 모시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찾아가 사과를 하는 등 참작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드림. 음주로 인한 폭행의 전과들에 비추어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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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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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수임하기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