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의뢰인 : 김OO

상담변호사 : 변호사 유달준

상담일시 : 2020. 6. 22.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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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가족은 성폭행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음. 몇 년 전 관계를 맺은 상대방으로부터 신고를 당한 것으로, 신고를 한 상대방은 당시 의뢰인의 가족과 내연관계에 있었음. 내연관계였던 두 사람은 합의 하에 관계를 맺었고, 합의 하에 동영상을 찍기도 함. 한편, 상대방은 몇 년이 지난 최근, 이와 관련하여 의뢰인의 가족을 성폭행으로 신고함. 이에 의뢰인은 대응방안 및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 고소 여부를 문의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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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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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가족과 상대방이 주고 받은 카카오톡 내용과 통화 녹취 내용은 의뢰인의 가족과 상대방이 내연관계였음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판단되며, 동시에 합의 하에 관계를 맺은 것과 합의 하에 동영상을 찍은 것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므로, 이러한 정황이 모두 사실이라면 성폭행으로 의율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음을 조언해 드림. 한편, 성범죄의 경우 무고 행위에 대해 자동적으로 인지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무혐의 결정이 난 경우에 의뢰인의 가족분이 직접 상대방을 무고를 이유로 고소하셔야 할 가능성이 있음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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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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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가족과 상의해 보시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