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이혼이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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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뢰인 : 최OO
상담변호사 : 변호사 유달준
상담일시 : 2020. 7. 7.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의뢰인은 현재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여러 명의 자녀를 혼자서 양육중임. 배우자와는 경제적인 사유 및 배우자의 가족의 개입 때문에 잦은 부부싸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여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으며 이로 인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은 바 있음. 한편, 배우자는 혼인 생활 중 수차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아이들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지 않음. 현재도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 함.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내방하심.
답변내용
의뢰인의 배우자가 협의이혼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 상 이혼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안내해드림. 배우자의 혼인 중 귀책사유가 분명한 바, 의뢰인은 재산분할 및 양육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실제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조언을 해드림.
상담결과
필요한 조언을 얻으셨다고 하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