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의뢰인 :  선우OO 님

상담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상담일시 : 2020. 2. 27.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OOO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은 퇴사당일 동료 OOO인 상대방 A와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직원으로 일하던 B씨가 개입하게 되었음. 그 과정에서 상대방 A와 B사이 몸싸움이 일어나자 의뢰인이 두 사람을 말리고자 가담하였고, 도중에 먼저 상대방 A의 발에 맞아 머리채를 잡게 되었음. 이후 상대방 A가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의뢰인과 B씨를 함께 고소하였고, 검찰로 송치되었음. 이에 의뢰인은 대응방법을 질의하였음.   

답변내용

  의뢰인과 상대방 A 사이에 일어난 다툼의 과정과 CCTV 촬영장면을 고려할 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사실도 거의 없는 점으로 보아 상대방 A와 합의가 될 경우,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의 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상됨.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의뢰인도 상대방 A로부터 맞았다는 전치2주의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고, 상대방 A가 의뢰인의 사건당일 원장님에게 오늘 싸울 것이라고 미리 언급한 점을 주장하며 고소를 한 후, 다시 합의 해볼 것을 제안하였음. 

상담결과

  상대방 A와 합의해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소를 할 경우에 이미 검찰로 송치되었기 때문에 해당 검찰청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도록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