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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뢰인 : 윤OO

상담변호사 : 변호사 유달준, 정우승

상담일시 : 2019. 8. 16.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의뢰인은 부인이 사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사망한 경우 재산의 상속관계에 대하여 문의하기 위해 방문함. 또한 남편의 사망 전 부인 측 가족들이 남편이 혼수상태에 있음을 기회삼아 남편의 신용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경우 이러한 사실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지, 민사소송을 통해 위 금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함.  

답변내용

 우선 부인이 먼저 사망하였으므로 생존해 계신 부인의 친어머니와 남편이 부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며, 남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자들인 형제들에게 각 같은 비율로 재산이 상속됨을 안내함. 다만 남편의 사망 전 허락 없이 재산을 사용한 사안에 대해서는 절도, 횡령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하여 남편의 의사에 반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민사소송도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안내함.

상담결과

  직접 상대방과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본 후 재방문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