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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뢰인 : 한OO

상담변호사 : 변호사 유달준, 정우승

상담일시 : 2019. 8. 19.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도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일행들과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편 일행 중 한명이 여성을 강제추행 했다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조사 참석을 앞두고 있음. 당시 의뢰인은 만취하여 정확한 상황이 기억나지 않으나 여성을 강제추행 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으며 사건이 발생한 술집의 CCTV를 확보하고 있음.

답변내용

    CCTV 녹화본을 보더라도 당시 옆 테이블에 있던 일행과 시비가 있었던 점은 명백하나 여성에 대하여 신체접촉을 시도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안내함. 당시 시비가 붙어 상대방과 몸싸움이 있었던 점에서 우리 측에서 폭행이나 상해 혐의로 상대방을 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당시 쌍방 폭행이 있었으므로 상대방 측과 우리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액이 결정될 수 있음을 안내함.

상담결과

   경찰조사에 참석 한 후 수임여부를 고려하여 재방문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