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내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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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뢰인 : 박OO
상담변호사 : 변호사 유달준, 정우승
상담일시 : 2019. 9. 30.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의뢰인은 최근 지인과 낮에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에서 차량을 충격하고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됨.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였으며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 송치된 상태임. 의뢰인은 자신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방문함.
답변내용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없었으나 당시 체내알콜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을 넘어서 매우 높게 측정되었으므로 무거운 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음을 알림.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정상 참작될 가능성이 있는 자료로써 반성문, 탄원서 등의 제출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피해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들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함.
상담결과
피해자들과의 합의 시도 후 재방문 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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