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상담일시 : 2020. 3. 13.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의뢰인의 여자친구는 2011년부터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2017년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음. 집으로 찾아오고 협박성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여 강제로 만나게 됨. 만남 및 성관계를 거부할때마다 구체적으로 가족이나 남자친구 또는 주소를 언급하며 폭로하겠다고 함. 이에 의뢰인이 여자친구가 2020년 3월에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강간이 아닌 협박죄로만 고소되었고, 현재 검찰로 넘어간 상태임.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강간죄로 추가 고소 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음.   

답변내용

  상대방이 보낸 문자내역 등 증거가 있어 강간죄로 형사처벌을 받도록 추가 고소가 가능함. 다만 현재 같은 사건으로 협박죄만 기소되어 판결이 되어버리면 추후 강간의 점에 대하여 형사처벌 할 수 없게 되는 바,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을 바탕으로 서둘러 추가 고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변드림. 

상담결과

  의뢰인은 피해자인 여자친구와 상의 후 재방문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