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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뢰인 : OO

상담변호사 : 변호사 안재영

상담일시 : 2019. 4. 9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의뢰인은 과거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과 상대방의 이륜차(오토바이)와의 충돌로 인하여 이륜차 운전자에게 전치 약 8주의 상해를 입힘으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 됨. 의뢰인은 당시 형사 사건의 종결로 자신의 법적 책임이 모두 끝나는 줄 알았으나 형사 재판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사건 발생의 보험회사들(현O해상, 동O화재, 삼O생명)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에 따른 구상금 약 4,000만 원에 대한 청구가 민사소송으로 계속되자 방문하여 면접상담 실시함. 

답변내용

형사 재판이 진행될 당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에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실인정과 형사상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주장을 하지 못한 부분의 아쉬움 대하여 통감하나, 상담내용과 같은 경우 현행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형사 재판 결과에 대한 재심 청구의 승소는 어려움을 답변함. 

또한, 현재 민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 하에서 보험회사들의 구상금 청구에 대한 그 근거와 사실 확인을 통하여 구상금 청구금원의 감액을 목표로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임을 답변함. 

지난 형사사건에서 사고 발생에 관한 형사상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다투지 못하고 판결이 확정된 부분에 대하여 의뢰인 가지는 불만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지만, 그와 별개로 현 시점에서는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이러한 점을 납득하게 되어 상담을 종료함.

상담결과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가족 등 지인들과의 상의 후, 연락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