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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뢰인 : 박OO

상담변호사 : 변호사 유달준, 정우승

상담일시 : 2019. 7.9.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의뢰인은 최근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문의하고자 방문함. 의뢰인의 직장 상사는 회식자리에서 의뢰인 및 직장동료들의 신체를 평가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의뢰인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강제적으로 포옹을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여 이 사건으로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됨.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위 직장 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문의함.   

답변내용

  우선 위 직장 상사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의뢰인이 위 직장 상사의 행동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적극적 손해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신적 손해로 상당한 금액의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안내함.   

상담결과

   수임여부를 고민해 본 후 재방문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