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본문

상담의뢰인 : 표OO

상담변호사 : 변호사 유달준, 정우승

상담일시 : 2019. 8. 1.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 폭행을 참지 못하여 이혼을 문의하고자 방문함. 의뢰인의 남편은 사소한 일에도 화를 참지 못하는 등 평소 감정기복이 심한 편임. 의뢰인은 남편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폭언과 폭행을 일삼자 남편과 함께 하는 생활을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게 됨. 이에 의뢰인은 이혼 소송의 절차, 양육권 및 친권행사자, 재산분할, 남편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등에 대하여 문의함.

답변내용

 우선 남편이 상당기간 동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아내인 의뢰인에게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왔던 점에서 이혼사유는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양육권 및 친권도 의뢰인에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을 안내함. 또한 이러한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의뢰인이 장기간 고통 받아 온 점에서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도 인정될 수 있음을 알림. 다만 남편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남편에 대하여 물리적인 방법으로 의뢰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안내함.

상담결과

  남편과 협의이혼을 고려해 본 후 재방문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