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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뢰인 : 한OO

상담변호사 : 변호사 유달준, 정우승

상담일시 : 2019. 8. 12.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의뢰인은 혼인 중에 있는 자와 교제를 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실로 그 자의 부인으로부터 위자료를 청구 받아 이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문의하기 위해 방문함.

답변내용 

 혼인 중에 있는 자와 교제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를 한 자들이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며, 이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발생함을 안내함. 다만 위자료의 액수는 불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실제로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진 않았다면 비교적 불법행위의 범위가 감경될 수 있음을 안내함. 그리고 가사사건의 경우 조정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위자료를 정할 수 있음을 알림.

상담결과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본 후 수임여부를 결정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