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의뢰인 : 방OO

상담변호사 : 변호사 유달준

상담일시 : 2020. 4. 1.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1년 넘게 연락하며 지냈고, 지난 2월 처음 만나기로하고 함께 2박 3일로 부산여행을 가게 되었음.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했고, 2박 3일간 연인처럼 아무렇지 않게 지냈음. 상대방이 여행이 끝난 3일 뒤 임신이 불안하다며 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고, 이후 경찰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됨. 이후 법적 대응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였음.

답변내용

여행을 가게 된 원인, 여행기간 동안의 상대방의 행동, 의뢰인의 폭력 또는 협박이 없었던 점, 성관계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강제성 있는 성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됨. 의뢰인의 진술이 진실이라는 전제하에 검찰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드림. 오히려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만한 여러 정황과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법적대응도 가능함을 알려드림.

상담결과

수사단계에서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강간혐의에 대한 대응 및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 고소를 진행할지 가족들과 상의 후 연락주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