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의뢰인 : 이OO

상담변호사 : 변호사 유달준

상담일시 : 2020. 5. 26.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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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1시까지 술을 마시고 수면을 취한 뒤 오전 7시 경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의뢰인은 도로 위의 들짐승을 피하려다가 결국 피하지 못 하고 사고가 나 차가 전복됨. 지나가던 행인이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함. 호흡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기준 수치인 0.03을 아주 근소하게 넘긴 수치였음. 이에 의뢰인은 채혈을 통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하였음. 그 결과 기준 수치인 0.03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가 나왔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수치 역시 기준 수치인 0.03을 아주 근소하게 넘는 수치가 나옴. 한편, 의뢰인이 경찰에게 채혈 측정 등을 요구하며 정황에 대한 의문들에 대해 질문하자, 경찰은 의뢰인이 유리한 수치의 측정 결과를 받기 위해 시간을 끈다고 생각하여 불쾌해 함. 이와 같은 경찰의 조사 정황 때문에 의뢰인은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는 않을지 염려되어 방문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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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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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처분이 있어 불리한 면이 있음을 알림. 한편,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단하는 추세에 대해 설명하면서도, 경찰 조사 정황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대처방안 및 처분 경향 등을 알려드림. 또한, 과거 사례들에서 음주운전 기준수치를 아주 근소하게 넘겨 약식기소 되는 경우의 무혐의 처분 가능성 및 처분 경향에 대하여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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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결과

선임여부에 대해 고민 후 다시 방문하시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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