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2020고합0000

▶ 사건명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같은 나이인 피해자를 비롯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여 기소됨.

▶ 사건결과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유안의 대응

의뢰인은 사건발생 후 일이 알려지고 학교차원의 징계위원회가 열리자 두려운 나머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등 적절한 초기대응에 실패하여 향후 대응을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의 관리 하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었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기에는 범죄를 부인하였으나 이는 의뢰인 또한 어린 나이의 청소년이었으므로 두려움으로 인한 판단 능력이 부족하여 한 것이고, 지금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직 어린 의뢰인에게 무거운 형을 내림으로써 갱생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있는 청소년의 미래에 큰 타격이 될 것이므로 다시금 사회에 이바지할 성인으로 자랄 기회를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아직 청소년이기는 하나 의뢰인의 행동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성폭력사건과 청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이 커지고 있는 최근의 추세로 볼 때, 의뢰인에게 중한 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았으나 본 변호인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실형을 면하게 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본 의뢰인 또한 본 변호인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자신의 인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굳게 다짐하여 주어 사건을 맡아 해결한 변호인으로서도 매우 보람을 느끼게 해 준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