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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 2010드단4○○

▶사건명 - 이혼 등 청구

▶원고(의뢰인) - 김○○

▶피고 - 김○○

▶사건본인 - 김○주, 김○주, 김○주, 김○주

▶소송대리인 - 유달준변호사(청주 변호사)

▶수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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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00년도에 피고와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4명을 두었다. 피고가 결혼을 한 직후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탓에 결혼 1년만에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아이의 양육문제도 걸리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피고를 다시 한번 믿어보기로 하여 재결합을 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피고의 다짐은 물거품이었고, 폭력과 폭언은 더욱 심해졌다. 임신중에도 구타를 하는 것은 물론 2009년에는 주먹으로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반항을 했을 때 피고는 의뢰인을 인근 야산으로 끌고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기도 하였으며, "여기서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는 위협을 서슴치 않았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막내 딸을 데리고 집을 나와 보호시설에 있으면서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해 이혼 소송을 의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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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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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전치주의(재판에 앞서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하는 것)에 따라 조정절차에 회부되었으나, 피고는 출석하지 않았다. 과태료처분을 받고 출석을 하였을 때는 의뢰인을 주장을 전면 부인하였다. 조정이 불성립되어 재판절차로 진행되었을 때 피고는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소를 취하하면 협의이혼을 해주겠다. 취하 안하면 끝까지 괴롭혀주겠다"고 회유와 협박을 하였다. 더이상 피고에게 휘둘리지 말고 관계를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뢰인을 설득하였고, 이에 의뢰인도 용기를 내었다. 폭력사실을 입증할 진단서, 사진, 지인들의 증인진술서를 통해 이혼사유를 주장입증하였고, 친권자 양육자와 관련해서는 아직 어린 아이들을 위해 엄마가 필요함을 적극 주장하였다. 피고가 사업자금을 위해 의뢰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생긴 빚 9000만원에 대하여는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법정에서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부인하였지만 적극적인 대응은 하지 않았고, 결국 변론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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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 :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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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기로 하였고, 막내 딸은 원고가 나머지 사건본인은 피고가 친권, 양육권을 갖기로 하였으며, 원고가 부담한 채무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피고 부친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통해 남는 잔액을 1/2씩 부담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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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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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재판에서조차 남편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 할 정도였기에 조정기일, 재판기일에 출석할 때 항상 의뢰인과 대동하여 안전을 보호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꾀하였습니다. 이혼사유를 입증할 증거자료 및 혼인생활의 경위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설득력있는 진술로 인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으로 인해 부담할 수 밖에 없었던 채무도 많이 경감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남편으로 인한 채무임을 입증하기 위해 수차례 면담을 하여 관련자료를 수집했기 때문입니다. 판결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된 의뢰인은 그 이후 육체적, 심리적 상처를 회복하였고, 현재는 피부관리샾을 운영하며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아직까지도 수시로 연락을 취하여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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