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2020고단0000

▶ 사건명 : 공무집행방해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음주를 하다가 만취하여 길을 잃고 길에 쓰러져 잠을 자고 있었는데 행인이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를내며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됨.

▶ 사건결과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의 유예한다.

▶ 유안의 대응

의뢰인의 실수가 명백하므로 증거에 동의하고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였음을 강조하였고, 술에 취했다고는 하나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전력이 없음을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불안해하는 의뢰인과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안심하도록 도왔고 의뢰인의 평소 온화한 성품을 드러내는 일례를 소개하는 등 재판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내와 아이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검찰의 기소로 인하여 구속이라도 된다면 남은 가족의 생활이 막막해지므로 매우 걱정하고 불안해 하셨지만, 집행유예로 판결되자 매우 기뻐하시면서 본 변호인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