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사기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검사 항소 기각
본문
▶ 사건번호 : 2020노0000
▶ 사건명 :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원심에서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본 변호인의 변론으로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게 되었음. 이에 검사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이 사건 항소심을 본 변호인에게 의뢰함.
스페셜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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