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상대방(피해자)을 만나 합의를 도출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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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학교 교직원으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학교 입구까지 왔으나,
학교 내에서 직접 운전을 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직진하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소송에 있어 변호사의 서면, 변론 기술도 중요하지만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기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에 소극적이어서 합의를 도출해내는데까지 쉽지않았는데요.
의뢰인이 합의 여부에 따라 약식기소 or 정식기소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교직원에서 면직당하게 된다는 점을 어필하고
3주동안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설득한 끝에
합의를 이끌어내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