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인 피고인은 지역투택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에 제출된 다른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알게 되었는바, 해당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음.

▶결과분석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공익적 목적이 있었음을 적극 주장함. 즉 지역주택조합의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 해당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인바, 이러한 점이 참작되어 검찰에서 결정된 벌금형에 대해 선고가 유예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