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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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대여금) 대여금반환 소송으로 빌려주고 받지 못한 대금을 돌려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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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가단○○ 대여금

의뢰인(원고) - ○○

상대방(피고) - △△유통

 

      

 

 

<사건개요>

 

의뢰인은 △△유통이라는 주류 유통업체를 운영하다가 고령으로 인하여 사업체를 양도하고, 그 대금을 빌려주었으나 양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양도를 해버림. 이에 양수인과 제3자가 인수한 △△유통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소송결과>

양수인은 소장을 송달받을 주소가 확인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유통을 인수한 제3자는 대여금 자체에 대하여 다투지 않아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결과분석>

충분한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 제출로 신속하게 재판이 마무리 될수 있었고, △△유통을 인수한 제 3자는 사업의 유지를 위해 의뢰인에게 임의이행을 약속하여 현재까지 꾸준히 분할하여 대여금을 변제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