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

▶사건명 : 도박장개설

▶피고인 : 의뢰인

▶담당 변호사 : 안재영 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의 직원으로 각 3년 5년간 근무하여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각 징역 1년 10개월

▶결과분석

피고인들과 함께 불법도박사이트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공범 중 일부에 대해서는 별건으로 진행되어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들과 유사한 지위에 있었던 공범 중 1인(종업원으로 2년 2개월간 근무)에 대해 징역 2년이 선고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이 종업원으로 일한 기간은 각 4년, 3년인바, 정상사유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2년에 못미치는 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