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6가소◯◯◯

▷의뢰인(원고) - 서○○

▷상대방(피고) - 윤△△외 5

<사건개요>

의뢰인은 ＠＠노인전문병원에 파견된 ■■간병협회 소속 간병사들을 관리하는 간병실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의뢰인은 병원소속이 아니고, 간병사들과 같이 ■■간병협회 소속 회원에 불과하고, 간병사들을 관리하는 대가로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며, 간병사들에게 4대보험의 적용이 없고, 퇴직금이 없다는 부분을 알렸음에도 간병사 일을 그만둔 몇몇 사람이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의 진정을 제출하였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노동청에서는 병원 대표를 제외하고, 특별한 근거 없이 의뢰인을 간병협회의 실제 대표자라고 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의 서류를 발급해주었고, 이에 기초하여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청구기각 (원고 패소, 의뢰인 승소)

<사건 결과분석>

대법원 판례상 근로자성 인정여부 기준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따라 의뢰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사정(의뢰인이 간병사들과 같은 간병협회 회원인 점, 의뢰인 역시 일정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점, 취업규칙이 따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간병사들의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한 적도 없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때는 간병사들끼리 자율적으로 대체하여 일을 하였던 점)에 관한 주장 및 근거자료의 적시제출을 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퇴직금을 구하는 것은 수간호사에게 간호사에 대한 퇴직금을 책임지라고 하는 것과 같은 구조여서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수천만원의 퇴직금 소송으로부터 의뢰인을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