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민사소송] 5년간 못받던 조합원 아파트 분담금을 다 돌려 받게 되었습니다
본문
▶ 사건번호 : 2021가소00000
▶ 사건명 : 분담금반환청구
▶ 담당변호사 : 유달준, 김용주변호사
▶ 유안의 대응
▹ 의뢰인은 2014년 주택조합을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입하였으나 몇 년이 지나도록 사업진행이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자 2017년 조합을 탈퇴하기로 하고 상대방 조합측은 이를 승인하여 일부 업무대행비를 제외한 납입분납금을 반환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2021년에 이르기까지 미루어지자 의뢰인은 본 법인과 함께 소를 제기하습니다.
▹이에 상대방 조합측은 대리인을 선임하여 의뢰인의 조합탈퇴를 승인한 적이 없으며 가사 탈퇴가 인정되더라도 사업비용등을 공제하면 의뢰인이 반환받을 분담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본 사건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의 탈퇴에 대해 조합측이 의결했던 증거, 당시 계약서에 대한 전문적 해석, 상대방의 주장근거에 대한 합리적 배척등, 전 과정을 면밀히 대처하여 의뢰인이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원의 99%, 사실상 전액에 달하는 금원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거의 5년동안 돌려받지 못한 돈을 소 제기후 몇 달만에 반환받게 된 것입니다.![]()
▶ 유안 민사전문변호사의 뛰어난 대응능력
▹ 주택조합의 사업지연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는 매우 흔하지만 이렇다 할 대응책이 없다고 생각하여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유안 민사전문변호사의 면밀한 사건검토와 대응으로 이러한 피해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유안의 전문변호사들은 유사 케이스들에 대한 수많은 경험과 승소로 각종 노하우와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유안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사건으로 인한 고민과 스트레스를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