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2020노000

▶ 사건명 : 사기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한 불황으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차용금을 갚지 못하게 되어 채권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공소가 제기됨.

▶ 사건결과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유안의 대응

본 사건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위 사실관계에 대한 정황을 파악하고 사건을 대응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의 금원이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이었으므로 사기죄로 피소된 것에 대해 부당하여 여겼으나 변호인의 무수한 경험과 상황을 미루어 보았을 때 사기죄를 판결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바람대로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실형이 내려질 것을 대비하기 위해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설득하는데 성공하였고, 피해자도 변호인과의 심도있는 대화를 통해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주었습니다.

변호인의 예상대로 사기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웠지만 이를 대비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에 그치게 됨으로써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도 판결에 대해 수긍하면서 변호인의 정확한 판단과 대응에 매우 감동을 받았다면서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