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2021고단0000

▶ 사건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담당변호사: 유달준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속한 모임에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술자리를 갖고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코로나로 인해 대리운전이 쉽사리 잡히지 않자 음주운전으로 귀가하다가 적발되어 기소됨.

▶ 사건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 유안의 대응

▹ 의뢰인은 동종의 음주운전 전과가 2회나 있었으므로 실형이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일로써 중한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었고 최근 십수년동안은 음주운전의 전력이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여러 자료를 통해 방증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평소 선량한 성품으로 사회모임을 통해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최선을 다해 온 평범한 가장이고 이번 사건 또한 아침 일찍부터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해 집에 빨리 귀가해야겠다는 마음에 앞서 순간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지 잠깐 편하자고 한 일이 아님을 호소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그리 높지 않고 운전 거리도 매우 짧으며 인명사고를 내지 않았고 단속에도 매우 협조적으로 임하였음을 강조하여 양형에 유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노력으로 동종의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편찮으신 노모와 어린 자녀들을 돌볼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