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2020가단00000

▶ 사건명 : 손해배상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지인관계로 서로 간에 말다툼을 하다 상대방이 격분하여 의뢰인을 쓰러뜨리고 폭행을 가해 전치 8주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음. 이를 배상받고자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고 고소함. 상대방도 이에 대응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반소함.

▶ 사건결과(요약)

1. 피고(상대방)는 원고(의뢰인)에게 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0. 0.부터 2021. 0. 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뢰인)은 피고(상대방)에게 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0. 0.부터 2021. 0. 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유안의 대응

▹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소한 시비로 감정이 상해 몸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의 폭행 정도가 매우 심하여 의뢰인이 수술까지 받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신체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이 피해도 극심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음을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향후 손해도 있을 것을 산술적으로 추정하여 이에 대한 배상도 하여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이에 상대방의 변호인은 답변서를 통해 상대방이 맞고만 있었을 뿐 스스로 폭행한 적이 없으며 의뢰인이 입은 피해는 일방적인 폭행을 저지하기 위한 방어로 생긴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뢰인의 상처가 상대방의 방어에 의한 것인지 혼자 넘어지거나 다쳐서 생긴 것인지 알 수 없으니 이를 입증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반소를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러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본 사건 변호인은 상대방이 의뢰인을 폭행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을 송치된 사실, 이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내린 사실 등을 제시하면서 이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폭행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증거임을 주장하였고 상대방이 반박하는 의견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논리적 합리적으로 재반박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자초지종을 처음부터 목격한 증인의 증언 또한 증거로 제시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대응으로 의뢰인은 의뢰인이 입은 피해의 대부분에 대한 배상과 위자료를 받게 되었으며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입힌 상처에 대한 배상금을 최소화함으로써 폭행으로 인한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온전히 배상받을 수 있게끔 도왔습니다.

재판 내내 쌍방 간의 비난이 심했고 서로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모든 증언과 증거자료를 가지고 차분히 대응한 본 변호인의 소송능력이 빛을 발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