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강제추행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좋은 감정으로 만난 상대방과 지속적인 만남을 갖고 대화를 이어옴. 그러던 중 상대방은 대화 도중 의뢰인이 술에 취해 성희롱적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고 합의금을 요구하였음.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함.

▶ 사건결과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사건 불송치 결정

▶ 유안의 대응

의뢰인과 고소인의 사이는 의뢰인이 연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고 둘 사이의 대화는 이에 근거한 것이며, 고소인의 주장 또한 의뢰인의 성희롱적 발언을 문제 삼았을 뿐,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어떠한 성적 행동을 행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증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직접적 증거 뿐만 아니라 간접적 증거도 존재하지 않음을 지적, 고소인의 주장이 의뢰인의 무죄를 배척할 정도의 충분한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사실 조사기관인 경찰에 당시 상황의 구체적 사실을 입증할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의 개입으로 처음 조사를 받은 의뢰인의 불안감을 경감시켜 주었습니다.

이러한 적절한 대응으로 본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으로 잘 해결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적잖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자 매우 기뻐하셨고 후련한 마음으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